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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성장률 4% 달성 충분히 가능…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WNEE 2021) 성황리 개막

경상북도는 원전산업과 기자재 수출 증진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을 오는 11 ~ 12일, 2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경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후원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부스에 48개사가 참여한다. 주요 전시 품목은 원전건설 및 설비 기자재, 원전정비 및 원전안전, 방사선 의료, 원전해체 등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기관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원전 관련 산업의 대표기관이다. 행사 첫날은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한수원, 두산중공업, SK건설 등이 ‘동반성장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공기업 조달부서와 ‘전력 기자재 구매상담회’를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이튿날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자재 중소기업의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해외 참여국으로는 UAE, 루마니아, 체코, 프랑스, 독일, 중국 등 6개국이며, 경북지역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상담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해외 수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수출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기 위해 산업전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영문 전시관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 영문 웹사이트 주소 : https://www.wnee.kr 아울러, 산업전 기간 중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36회차)’와 ‘제 9회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엑스포’도 동시에 개최된다. 특히,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차대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제로 에너지, 원자력’을 주제로 정하여, 탄소중립 시대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원자력기술이 이러한 추세에 신속해야 부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뚝심을 가지고 원자력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 도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공동 노력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위기 딛고 선도국가로 도약…담대한 도전에 나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에 총력을 다하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100년을 열어갈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과 우리 사회를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한 것.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 그린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담대한 도전이다. 문재인정부는 먼저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7월 14일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위기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축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방향을 4가지로 잡았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개의 성장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D.N.A)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댐’ 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지난해는 준비단계 였음에도 한국어·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총 191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했고, 디지털 전환 기술의 핵심인 네트워크(5G)는 지난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달성 이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는 1366만 명, 5G 기지국은 17만국을 달성했다.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오픈시그널 조사 :15개국 중 1위)이며,통신사별 최대 5G 다운로드 속도는 지난해 하반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같은 디지털 뉴딜 성과는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로 이어져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는 2019년 26위에서 지난해 7위로 19단계나 껑충 뛰어올랐다. 디지털 경쟁력 순위 역시 2017년 19위에서 지난해 8위로 11단계 상승했다. 한국판 뉴딜의 또다른 성장축인 그린 뉴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탄소 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차를 대거 보급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누적보급대수는 2016년(25만대) 대비 3. 6배 증가한 91만대를 기록했다.친환경차 보급 속도와 맞물려 전기차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수소충전소는 2016년 대비 각각 12배, 50배, 9배가 증가했다. 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사업 등이 순항 중이며,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은 일찌감치 개시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용 안전망 강화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한 결과 의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0만명 이상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158만명에서 212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방향키인 지역균형 뉴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총 75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약 47%를 차지한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지역주도성이 핵심이지만 지방투자 절차 간소화, 지방채 한도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도 뒷받침 된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투입될 지자체 인력도 총 166명 증원돼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하면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이어 새로운 100년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 내세운 것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이름하여 넷제로(Net-Zero)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남는 것은 나무를 심거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석탄·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사회, 즉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상암동 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지난해 3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출범 이후 2017년 대비 2050년까지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목표 등을 도출했으며,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했다. 이달 중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고, 탄소중립기본법도 제정한다. 아직 가야 갈 길이 멀지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처음으로 2018년 대비 3.4% 감소했고 미세먼지 감축의 핵심인 탈석탄 정책에 힘입어정부가 약속한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중 8개 폐지가 완료됐다. 8개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연간 3만3000톤을 줄었다. 이는 국내 발전량의 14.5% 분량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 부문 전환, 특히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를 올해 말까지 수도권은 50기 이상, 전국적으로 180기 이상 구축하고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시 인허가 단계부터 기간 단축을 위한 한시적 특례를 7월부터 시행하며 올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이 궤도에 오르면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를 통해“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